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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 · 수출통제

중국,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허가제

중국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2023년 12월 1일부터 일부 흑연 수출에 허가를 받게 했다. 2024년 12월 3일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2025년 11월 9일에는 이 금지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유예했다.

  • 2023년 8월 1일 – 진행 중기간
  • 2관련 경제
  • 3살펴볼 품목
  • 12출처

전과 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 렌즈 L(12개월 합계). 경제권은 교역 변화로 색칠했고, 사건과 관련된 경제권은 점선 고리로 표시했다.

2024년 7월, 2023년 7월 대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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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 2023년 8월 전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과 12월 이후 흑연 수출이 행선지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본다. 수입국이 다른 수입선으로 옮겨 가는지도 확인한다.

단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사이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와 상대국 비중 변화다. 이 기간에 무엇이 움직였는지를 말할 뿐, 왜 움직였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교역: 전년동기대비 변화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교역(렌즈 L(12개월 합계))은 기준 시점인 2023년 7월에 +26.1%, 2024년 7월에 +10.2%였다. 기준 시점 이후 최저는 2024년 2월 −9.2%였다.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관련 경제의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교역, 2024년 7월의 전년동기대비 변화

가장 크게 감소한 경제는 미국 수출 +29.7%, 가장 크게 증가한 경제는 중국 수입 +123%였다.

막대는 ±100%에서 자른다. 막대 옆 수치가 전체 변화다.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전환: 상대국 비중, 2023년 7월 → 2024년 7월

가장 크게 움직인 흐름은 싱가포르 → 중국(18.3% → 63.5%, +45.2%p)였다.

막대 하나가 상대국 하나의 비중 변화다. 수입(A → B: A가 B에 공급)과 수출(A → B: A가 B에 판매)을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사이에서 비교했다.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 비중, 2023년 7월 → 2024년 7월: 비중 최대 상승 싱가포르(+15.5%p), 비중 최대 하락 브라질(−8.4%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세계 천연흑연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천연흑연 수출 비중, 2023년 7월 → 2024년 7월: 비중 최대 상승 독일(+1.8%p), 비중 최대 하락 모잠비크(−5%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세계 음극재(인조흑연)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음극재(인조흑연) 수출 비중, 2023년 7월 → 2024년 7월: 비중 최대 상승 독일(+2.3%p), 비중 최대 하락 중국(−3%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숫자 읽기

위 수치 가운데 사건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의 맥락을 출처와 함께 적었다. 측정값은 그대로 두고 항목마다 출처를 단다.

2022년 8월~2023년 7월은 2023년 7월의 선적 몰림으로 끝난다. 그달 게르마늄 8.78톤, 갈륨 7.58톤이 수출됐고 8월은 0이었다. 2023년 8월~2024년 7월에는 수출이 끊긴 두 달과 10월의 소량 재개(0.65톤과 0.25톤)가 들어 있다. 허가가 나오며 회복한 기간과 흑연 허가제 8개월도 포함된다. 2024년 12월 3일의 대미 수출금지는 두 기간 모두의 밖에 있다.

  1. 품목 정의

    중국 ·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 +40.1%(2억 300만 달러 → 2억 8,400만 달러). 기간은 2022년 8월~2023년 7월 → 2023년 8월~2024년 7월. 이 페이지의 코드 HS 8112.92에는 미가공 갈륨·게르마늄과 함께 허가 대상이 아닌 인듐·니오븀이 들어 있다. 공고가 열거한 갈륨 화합물과 이산화게르마늄·사염화게르마늄은 다른 호에 속한다. 중국은 2024년 1~9월 인듐 347톤을 수출했고, 그중 74%가 한국으로 향했다. 2022년 한 해 중국의 갈륨 수출은 94톤, 게르마늄은 44톤이었다. [1] [7] [8] [9]

  2. 가격·환율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교역 +49.8%(6억 4,800만 달러 → 9억 7,100만 달러, 12개월 합계). 이 페이지의 값은 달러 금액이고 세 금속 모두 가격이 올랐다. USGS에 따르면 중국의 1차 갈륨은 2024년 6월 kg당 380달러로 2023년 6월보다 58% 높았다. 유럽의 게르마늄 금속은 2024년 1~9월에 1,550달러에서 2,950달러로 올랐다. 미국 인듐은 2024년 340달러로 2023년보다 42% 높았다.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의 2024년 1~8월 게르마늄 금속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5% 적었다. [5] [6] [7]

  3. 조치의 범위

    중국 → 미국: 3,010만 달러 → 3,860만 달러(+28.2%), 미국 수입의 16.3% → 15.9%. 2023년 조치는 허가제이고, 대미 수출금지는 이 기간 뒤인 2024년 12월 3일에 나왔다. USGS 집계로 2020~23년 미국의 갈륨 금속 수입의 19%, 게르마늄 금속 수입의 51%가 중국산이었다. 2024년 9월 기준 미국 인듐 수입의 25%가 중국산으로, 지난 4년 평균 8%보다 높았다. [1] [3] [5] [6] [7]

  4. 앞당긴 주문

    세계 천연흑연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 55.8% → 51.2%. 세계 교역 −27.1%(2023년 7월 → 2024년 7월, 12개월 합계). 2023년 12월 1일부터의 허가제는 천연 인상흑연과 그 제품(구상흑연 포함), 고순도 인조흑연을 대상으로 한다. 인상흑연 수출은 2023년 11월 23,502톤에서 12월 1,427톤으로 줄었다. Fastmarkets의 취재원들은 11월의 선매수와 긴 허가 심사 기간을 그 이유로 들었다. USGS에 따르면 중국의 인상흑연 수출은 2024년 1~2월에 전년동기대비 78% 적었고, 3~10월에는 4% 적었다. [2] [11] [12]

경제별 상대국 비중

관련 경제마다 이 기간의 5대 상대국을 고정된 색으로, 나머지를 기타로 그렸다. 표에는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사이의 %p 변화가 있다.

품목

중국의 공급국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입

싱가포르: 2023년 7월 18.3%, 2024년 7월 63.5%(+45.2%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중국의 행선지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

한국: 2023년 7월 32.2%, 2024년 7월 27.5%(−4.7%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중국의 자체 신고가 없는 기간이라 상대국 신고로 본 수출이다.

미국의 공급국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입

브라질: 2023년 7월 41.7%, 2024년 7월 35.6%(−6.2%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미국의 행선지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

일본: 2023년 7월 16.4%, 2024년 7월 23.1%(+6.8%p).

자료: UN Comtrade 월간 자료(신고한 모든 경제), 미러 규칙, 렌즈 L(12개월 합계).

연표

  1.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발표 [1]
  2.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시행 [1]
  3. 중국, 일부 흑연 수출 허가제 발표 [2]
  4. 흑연 수출 허가제 시행 [2]
  5. 중국,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 대미 수출 불허 [3]
  6. 대미 수출금지, 2026년 11월 27일까지 유예 [4]

같은 기간 달라진 다른 것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사이 세계 갈륨·게르마늄·인듐(미가공) 수출은 +49.8% 변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건:

금액은 달러 기준이라 물량뿐 아니라 가격과 환율로도 움직인다. 이 페이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어떤 수치도 교역이 왜 움직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통념과 어긋나는 수치의 맥락은 ‘숫자 읽기’에 출처와 함께 적었다.

자료 범위

신고 현황

2024년 7월까지 신고한 경제는 104개국으로, 2024년 세계 수출의 100%를 차지한다. 그림의 마지막 몇 달(2025년 1월까지)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제: 중국 (수입, 수출). 현재 자료에서 중국의 월간 신고는 2024년 12월에서 끝난다. 그 뒤 중국의 교역은 상대국 신고로만 집계된다. 한국의 2026년 1월 이후 자료는 관세청 통관통계다.

출처

  1. MOFCOM and GAC Announcement No. 23 of 2023 on export controls on gallium- and germanium-related items (text reproduced by Hong Kong's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Ministry of Commerce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 2023년 7월 3일
  2. MOFCOM and GAC announcement on optimising the temporary export controls on graphite items (text reproduced by Hong Kong's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Ministry of Commerce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 2023년 10월 20일
  3. MOFCOM Announcement No. 46 of 2024 on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on related dual-use items to the United States ·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 2024년 12월 3일
  4. MOFCOM Announcement No. 72 of 2025 on adjusting the implementation of Announcement No. 46 of 2024 ·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 2025년 11월 9일
  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Gallium · U.S. Geological Survey · 2025년 1월 31일
  6.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Germanium · U.S. Geological Survey · 2025년 1월 31일
  7.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Indium · U.S. Geological Survey · 2025년 1월 31일
  8.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Niobium (Columbium) · U.S. Geological Survey · 2025년 1월 31일
  9. China allows a trickle of critical minerals exports ahead of graphite curbs · Bloomberg (via AJOT) · 2023년 11월 22일
  10. China exports zero germanium, gallium in August amid national security curbs · Reuters (via CNBC) · 2023년 9월 20일
  11. China's graphite exports plunge in December after introduction of export controls · Fastmarkets · 2024년 1월 24일
  1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Graphite (Natural) · U.S. Geological Survey · 2025년 1월 31일

이 사건을 다룬 사례 연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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