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숫자 읽기

위 수치 가운데 사건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의 맥락을 출처와 함께 적었다. 측정값은 그대로 두고 항목마다 출처를 단다.

2023년 7~9월은 네덜란드 허가제 시행일(2023년 9월 1일)에 끝난다. 2023년 10월 17일의 미국 규정 강화보다 앞선 기간이다. 이 페이지의 시계열에서 네덜란드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24년 3월까지 42~47%를 유지했다. 중국의 수입은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69% 많았다.

1. 조치의 범위

   네덜란드 → 중국: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의 10.6% → 46.6%. 금액은 5억 1,000만 달러 → 27억 달러(2022년 7~9월 → 2023년 7~9월). 2023년 9월 1일 시행된 네덜란드 허가제의 대상은 ASML의 최첨단 액침 DUV 장비뿐이다(NXT:2000i 이후 기종). ASML에 따르면 중국 고객은 2021~22년에 주문한 것보다 훨씬 적은 장비를 받았다. 2023년 다른 고객의 납품 연기로 ASML은 그 주문을 성숙·중간 공정용으로 채울 수 있었다. ASML의 중국 매출은 29억 유로(2022년)에서 73억 유로(2023년)로 늘었다. [7] [8]

2. 경기 요인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30.8%(92억 달러 → 120억 달러), 세계 교역은 −9.0%. SEMI의 2023년 업계 집계에서도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의 장비 매출은 29% 늘어 366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세계 전체는 1.3% 줄어 1,063억 달러였다. 한국은 수요 둔화와 메모리 재고 조정으로 7%, 대만은 27% 줄었다. [9]

3. 분모 효과

   일본 → 중국: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의 35.2% → 51.6%, 금액은 2억 900만 달러(+7%) 증가에 그침. 일본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26.9% 줄었다(85억 달러 → 62억 달러). 일본 → 대만이 11억 달러(−63.6%), 일본 → 미국이 4억 3,800만 달러 줄었다. SEMI 집계로 그해 대만의 장비 구매는 27% 감소했다. 비중 상승의 대부분은 분모가 줄어든 결과다. 중국으로 간 장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9]

4. 조치의 범위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34.2%(70억 달러 → 46억 달러). 미국 → 중국은 1억 8,300만 달러(−12%) 줄었을 뿐이다. 감소는 통제 대상이 아닌 경제에서 나타났다. 대만 −8억 7,500만 달러, 한국 −5억 9,300만 달러, 싱가포르 −5억 2,600만 달러다. 2022년 10월 규정의 장비 허가 요건은 첨단 공정 공장에 적용된다. 16/14nm 이하 로직, 18nm 하프피치 이하 DRAM, 128단 이상 NAND 공장이 그 대상이다. [1] [10]

연표

1. 2022년 10월 7일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
2. 2023년 7월 23일일본,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 수출통제 시행 [3]
3. 2023년 9월 1일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제 시행 [4]
4. 2023년 10월 17일미국, 2022년 규정 강화·확대 [2]
5. 2024년 9월 7일네덜란드, 허가 대상 DUV 노광장비 확대 [4]
6. 2024년 12월 2일미국, 장비 통제 확대·고대역폭메모리(HBM) 통제 [5]
7. 2026년 1월 15일미국,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개별 심사로 전환 [6]

같은 기간 달라진 다른 것

2022년 9월과 2023년 9월 사이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9% 변했다.

금액은 달러 기준이라 물량뿐 아니라 가격과 환율로도 움직인다. 이 페이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어떤 수치도 교역이 왜 움직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통념과 어긋나는 수치의 맥락은 ‘숫자 읽기’에 출처와 함께 적었다.

자료 범위

출처

1.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2022년 10월 7일
2. Commerce Strengthens Restrictions on Advanced Computing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Supercomputing Items to Countries of Concern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2023년 10월 17일
3. Japan announces amendment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on additional semiconductor-related items · Baker McKenzie (Tokyo), client alert · 2023년 5월 30일
4. The Netherlands expands export control measure for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 2024년 9월 6일
5. 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Additions, and Refinements to Controls for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89 FR 96790) · Federal Register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2024년 12월 5일
6. Revision to License Review Policy for Advanced Computing Commodities · Federal Register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2026년 1월 15일
7. Kabinet publiceert aanvullende exportmaatregelen geavanceerde productieapparatuur voor halfgeleiders · Rijksoverheid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 2023년 6월 30일
8. 2023 Annual Report based on US GAAP (Form 6-K) · ASML Holding N.V., via SEC EDGAR · 2024년 2월 14일
9. Global Semiconductor Equipment Billings Slip to $106.3 Billion in 2023, SEMI Reports · SEMI · 2024년 4월 10일
10.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Export Controls: Certai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Supercomputer and Semiconductor End Use; Entity List Modification (87 FR 62186) · Federal Register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2022년 10월 13일

관련 사례 연구와 공급망 사슬

• 사례 7 반도체 부족의 피해는 그 크기의 몇 배다

• 공급망 사슬: 반도체와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