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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니켈 원광 수출금지

인도네시아는 원광을 국내에서 가공하려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조치였다. WTO 패널은 2022년 11월 이 조치가 GATT에 어긋난다고 판정했고, 인도네시아는 상소했다.

  • 2020년 1월 1일 – 진행 중기간
  • 1관련 경제
  • 3살펴볼 품목
  • 10출처

전과 후

니켈 광석, 2019년 대비 2020년. 경제권은 교역 변화로 색칠했고, 사건과 관련된 경제권은 점선 고리로 표시했다.

2020년, 2019년 대비 변화

네트워크를 불러오는 중…

살펴볼 것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 교역에서 빠지고 니켈 중간재(매트, MHP, 황산니켈)와 합금철 수출국으로 올라서는지 본다.

단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와 상대국 비중 변화다. 이 기간에 무엇이 움직였는지를 말할 뿐, 왜 움직였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계 니켈 광석 교역: 전년동기대비 변화

세계 니켈 광석 교역(연간 자료: 그해를 전년과 비교한 변화다.)은 기준 시점인 2019년에 +25.3%, 2020년에 −20.4%였다.

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관련 경제의 니켈 광석 교역, 2020년의 전년동기대비 변화

인도네시아 수출 −88.3%.

회색 행: 2020년의 자체 신고가 없어 상대국 신고로 읽은 변화다.연간 자료: 그해를 전년과 비교한 변화다.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전환: 상대국 비중, 2019년 → 2020년

가장 크게 움직인 흐름은 인도네시아 → 우크라이나(2.3% → 10.5%, +8.2%p)였다.

막대 하나가 상대국 하나의 비중 변화다. 수입(A → B: A가 B에 공급)과 수출(A → B: A가 B에 판매)을 2019년과 2020년 사이에서 비교했다.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세계 니켈 광석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니켈 광석 수출 비중, 2019년 → 2020년: 비중 최대 상승 필리핀(+14.6%p), 비중 최대 하락 인도네시아(−31.9%p).

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세계 니켈 매트·중간재(혼합수산화침전물 MHP 포함)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니켈 매트·중간재(혼합수산화침전물 MHP 포함) 수출 비중, 2019년 → 2020년: 비중 최대 상승 러시아(+1.2%p), 비중 최대 하락 필리핀(−1.1%p).

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세계 페로알로이 수출 비중이 상승·하락한 경제

세계 페로알로이 수출 비중, 2019년 → 2020년: 비중 최대 상승 인도네시아(+9.1%p), 비중 최대 하락 남아프리카공화국(−1.5%p).

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숫자 읽기

위 수치 가운데 사건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의 맥락을 출처와 함께 적었다. 측정값은 그대로 두고 항목마다 출처를 단다.

2020년을 2019년과 비교하면 금지 첫해를 금지 직전의 밀어내기 수출과 비교하는 셈이다. 광업 당국은 2019년 9월 2일 금지를 발표하면서 12월말까지 수출을 허용했다. 이 페이지의 시계열에서 인도네시아의 광석 수출은 2019년에 82.4% 늘었다가 2021년에 다시 77.4% 줄었다. 2018년(10억 달러)과 비교하면 2020년 수준은 79% 낮다.

  1. 앞당긴 주문

    세계 니켈 광석 교역: 2019년 +25.3%(50억 달러), 2020년 −20.4%(40억 달러).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19억 달러(2019년) → 2억 1,700만 달러(2020년), −88.3%. 2019년 기준은 금지 직전의 밀어내기 수출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9년 9월 2일 니켈 함량 1.7% 미만 광석의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었고, 12월까지 넉 달의 유예를 두었다.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광석 수입은 2019년에 72% 늘어 2,390만 톤이었다. 상인들이 금지 전에 매입을 서두르면서 12월 한 달에만 247만 톤이 수입됐다. [4] [5]

  2. 신고 자료의 성격

    인도네시아 → 중국: 18억 달러 → 1억 9,300만 달러(−89.3%).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 수출의 89.2%. 이 흐름은 중국 쪽 신고다. 중국 세관은 2020년 인도네시아산 광석 340만 톤(−85.8%)을 집계했다. 그중 198만 톤은 1월 1일 금지 전에 선적돼 1~2월에 도착한 마지막 화물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에서 2020년 1~11월 대중 니켈 광석 수출은 0이다. 분석가들은 그 뒤 일부 화물이 철광석으로 신고돼 수출됐다고 본다. [6] [7]

  3. 공급처 대체

    필리핀: 세계 니켈 광석 수출의 30.7% → 45.3%(+14.6%p). 필리핀 → 중국 14억 달러 → 18억 달러(+21.6%). 뉴칼레도니아 9.8% → 14.9%. 중국의 니켈 광석 수입은 2020년에 34.4% 줄어 3,870만 톤이었다. 필리핀산은 3,180만 톤(+0.7%)으로 유지됐다. 금액 증가는 물량이 아니라 톤당 단가가 오른 결과다. 이 흐름은 중국 쪽 신고로, 필리핀 쪽 신고의 1.68배다. 뉴칼레도니아의 SLN은 2020년에 광석 250만 습식톤을 수출해 55% 늘었다. [8] [10]

  4. 조치의 범위

    인도네시아: 세계 니켈 광석 수출의 37.4% → 5.5%(−31.9%p). 그러나 세계 니켈 매트·중간재 수출에서는 16.7% → 16.3%. 금지 대상은 광석뿐이다.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선철 수입은 2020년에 100.9% 늘어 273만 톤이었다. 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광산 생산은 니켈 함량 기준 85만 3,000톤에서 76만 톤으로 줄었다. 그동안 니켈 선철·스테인리스강 사업의 증설은 이어졌다. 페로니켈은 HS 7202로, 여기 그린 중간재가 아니라 페로알로이 단계에 속한다. [7] [9]

경제별 상대국 비중

관련 경제마다 이 기간의 5대 상대국을 고정된 색으로, 나머지를 기타로 그렸다. 표에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p 변화가 있다.

달마다 읽기에는 너무 작거나 들쭉날쭉해 그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 수입)·인도네시아 (페로알로이 수출).

품목

인도네시아의 행선지별 니켈 광석 수출

중국: 2019년 97.3%, 2020년 89.2%(−8%p).

자료: UN Comtrade 확정치(HS 6단위), 미러 규칙.

연표

  1. 첫 니켈 원광 수출금지(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1/2014) [2]
  2. 광업 당국, 2020년 1월 1일부터 전 등급 수출금지 발표 [1]
  3. EU, WTO에 협의 요청(DS592) [3]
  4. 니켈 원광 수출금지 시행 [1]
  5. WTO 패널, 수출금지가 GATT 제11조 1항 위반이라고 판정 [3]
  6. 인도네시아, 패널 판정에 상소 [3]

같은 기간 달라진 다른 것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계 니켈 광석 수출은 −20.4% 변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건:

금액은 달러 기준이라 물량뿐 아니라 가격과 환율로도 움직인다. 이 페이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어떤 수치도 교역이 왜 움직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통념과 어긋나는 수치의 맥락은 ‘숫자 읽기’에 출처와 함께 적었다.

자료 범위

신고 현황

2020년까지 신고한 경제는 171개국으로, 2024년 세계 수출의 99%를 차지한다. 관련 경제는 모두 이 기간을 신고했다.

출처

  1. World's biggest nickel ore maker bans exports from January 2020 · Reuters (via Al Jazeera) · 2019년 9월 2일
  2. Prohibition of the export of nickel ore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olicies database · 2024년 3월 19일
  3. DS592: Indonesia — Measures relating to raw materials · World Trade Organization · 날짜 없음, 2026년 10월 24일 접속
  4. Bijih Nikel Tidak Boleh Diekspor Lagi per Januari 2020 (Siaran Pers 549.Pers/04/SJI/2019) · Kementerian ESD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donesia) · 2019년 9월 2일
  5. China's imports of Indonesian nickel ore rose 72% in 2019 · Shanghai Metals Market (SMM), from China customs data · 2020년 2월 3일
  6. China's nickel ore imports dropped 38% in January as Indonesia banned exports · Shanghai Metals Market (SMM), from China customs data · 2020년 2월 27일
  7. Indonesia stays China's second-biggest nickel ore supplier despite export ban · Reuters (via The Jakarta Post) · 2021년 1월 20일
  8. Imports of nickel ore and ferronickel declined significantly in December 2020 · Shanghai Metals Market (SMM), from China customs data · 2021년 1월 26일
  9.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1: Nickel (January 2021) · U.S. Geological Survey · 2021년 1월 29일
  10. Eramet: 2020 full-year results · Eramet · 2021년 2월 16일

이 사건을 다룬 사례 연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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