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행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숫자 읽기

위 수치 가운데 사건의 통념과 어긋나는 것의 맥락을 출처와 함께 적었다. 측정값은 그대로 두고 항목마다 출처를 단다.

2018년은 허가제 시행 전 해다. 2020년은 시행 뒤 첫 온전한 해이자 코로나19의 해다(37류 세계 교역 −11.3%). 허가제는 2023년 3월 23일까지 이어졌다. 이 페이지의 시계열에서 한국 사진용·영화용 재료 수입의 일본 비중은 다음과 같다. 67.8%(2018년), 66.3%(2019년), 68.2%(2020년), 65.6%(2021년).

1. 조치의 범위

   일본 → 한국: 한국 사진용·영화용 재료 수입의 67.8% → 68.2%. 금액은 6억 4,800만 달러 → 7억 400만 달러(+8.6%)(2018년 → 2020년). 37류는 사진용 화학제품과 필름 전체이고, 포토레지스트는 그중 한 호(3707)다. 허가 대상은 '레지스트' 가운데 EUV용 같은 고사양 일부에 그쳤다. 경제산업성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행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로 돌렸다. 무역협회 집계로 2020년 1~5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은 1억 5,081만 달러였다.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했다. [1] [6] [7] [8] [13]

2. 공급처 대체

   벨기에 → 한국: 한국 사진용·영화용 재료 수입의 1.2% → 3.8%(2018년 → 2020년), 2021년에는 6.8%. JSR은 벨기에에 공장을 두고 있고, 거기서 만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무역협회 집계로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입선은 벨기에(RMQC)·미국(듀폰)·독일(머크)로 다변화됐다. 일본 비중은 2019년 1~6월 92%에서 7~11월 85%로 하락했다. 정부는 벨기에산 EUV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2년 사이 1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10] [11] [15]

3. 품목 정의

   한국 무기화학품(28류) 수입: 일본 비중 13.0% → 9.3%(−3.7%p, 2018년 → 2020년). 2020년 한국의 수입 −8.0%. 28류는 희가스부터 귀금속 화합물, 방사성 동위원소까지 아우른다. 불화수소는 그중 여섯 자리 품목 하나(2811.11)다. 무역협회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집계로 2020년 1~5월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은 403만 달러였다. 전년동기대비 85.8% 감소했다. 일본 비중은 43.9%에서 12.3%로 하락했다. 2020년 초 솔브레인 등이 일본산과 대등한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한 뒤의 일이다. [9] [14]

4. 경기 요인

   2020년 세계 사진용·영화용 재료 교역 −11.3%(137억 달러), 일본의 수출 −6.5%, 한국의 수입 +8.4%.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다. 일본의 사진용·영화용 재료 수출은 프랑스(−39.2%), 영국(−40.7%), 미국(−10.5%)행이 줄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간 집계로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991억 8,000만 달러로 5.6% 증가했다. 역대 2위 규모였고, 전체 수출은 5.4% 감소했다. [12]

연표

1. 2019년 7월 1일일본 경제산업성, 3개 품목 개별허가와 화이트국가 제외 절차 발표 [1]
2. 2019년 7월 4일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개별허가 시행 [1]
3. 2019년 8월 2일일본 각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의결 [2]
4. 2019년 8월 28일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시행 [2]
5. 2019년 9월 11일한국, WTO에 협의 요청(DS590) [3]
6. 2023년 3월 16일정책대화 뒤 경제산업성, 3개 품목 규제 운용 변경 결정 [4]
7. 2023년 3월 23일3개 품목 포괄수출허가 복귀 [5]
8. 2023년 3월 23일한국, WTO 제소 철회 [3]

같은 기간 달라진 다른 것

2018년과 2020년 사이 세계 사진용·영화용 재료 수출은 −12.8% 변했다.

금액은 달러 기준이라 물량뿐 아니라 가격과 환율로도 움직인다. 이 페이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어떤 수치도 교역이 왜 움직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통념과 어긋나는 수치의 맥락은 ‘숫자 읽기’에 출처와 함께 적었다.

자료 범위

출처

1. Update of METI's licensing policies and procedures on exports of controlled items to the Republic of Korea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rchived copy) · 2019년 7월 1일
2. The Cabinet approved partial amendment to the Export Trade Control Order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rchived copy) · 2019년 8월 2일
3. DS590: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 World Trade Organization · 날짜 없음, 2026년 10월 24일 접속
4. Japan-Korea Export Control Policy Dialogue held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rchived copy) · 2023년 3월 16일
5. Circular notice on partial amendment to the circular notice on the operation of the Cabinet Order on Export Trade Control (review of export control to South Korea)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rchived copy) · 2023년 3월 23일
6.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関連する日本の制度運用についての基礎的解説 ·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CISTEC) · 2019년 8월 2일
7. 日, 수출규제 5개월 만에 '찔끔' 완화…"불확실성 우려 여전" · 서울신문 · 2019년 12월 20일
8. [日 수출 규제 1년]소·부·장 경쟁력 향상됐지만…'100% 탈일본'은 아직 요원 · 뉴시스 (한국무역협회 집계) · 2020년 7월 1일
9. [日 수출규제 1년-중] 반·디 절반의 성공...국산화 일부 성과에도 갈길 멀어 · 데일리안 (한국무역협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집계) · 2020년 7월 22일
10. 동진쎄미켐, 日규제에도 '국산화'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 · 아시아경제 (한국무역협회 집계) · 2020년 1월 15일
11. Korea significantly reduces dependence on Japan · Korea JoongAng Daily · 2021년 7월 1일
12. 코로나에도 선방한 韓 수출…반도체 수출액 '역대 2위'(종합)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연간 수출입 동향) · 2021년 1월 1일
13. Japan's Tariff Schedule (April 2020), Chapter 37: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goods · Japan Customs · 2020년 4월 1일
14. Japan's Tariff Schedule (April 2020), Chapter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 Japan Customs · 2020년 4월 1일
15. 'Samsung's foundry expansion faces hurdle on Japan's export controls' · The Korea Times · 2019년 7월 9일

관련 사례 연구와 공급망 사슬

이 사건을 다룬 사례 연구는 아직 없다.

• 공급망 사슬: 반도체와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