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 사건 5, 7
반도체 부족은 왜 그 크기보다 더 큰 피해를 주며, 수출통제는 교역을 어떻게 바꿨는가?
에너지나 반도체 공급 제약에 따른 산출 감소는 “평균적으로 최초 충격의 3.5~4.5배”다. 저자들은 “세계 반도체 생산이 10% 줄면 세계 GDP가 약 0.2% 감소한다”고 썼다.
원문“on average 3.5 to 4.5 the size of the initial impact”
“a 10% contraction in world semiconductor production would reduce global GDP by about 0.2%”
인용문을 원문과 대조했다논문 보기
저자들은 2018~19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자연실험으로 삼았다. 이들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관세 인상의 직접적 결과만으로 이끌린 것이 아니”라고 썼다. 공급망 속 나라들 사이의 비교우위 변화도 재편을 이끌었다.
원문“not led solely by the direct consequences of the tariff hikes”
인용문을 원문과 대조했다논문 보기
논문의 질문을 UN Comtrade 통관자료로 다시 측정했다. 아래 해석은 논문이 아니라 이 수치에서 나왔다.
세계 집적회로 수출에서 대만의 비중은 2019년 25.7%, 2024년 29.6%였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경제는 대만(+3.9%p)다.
| 2019년 | 1 | 대만 | 25.7% |
| 2019년 | 2 | 한국 | 15.4% |
| 2019년 | 3 | 중국 | 12.6% |
| 2019년 | 4 | 말레이시아 | 12.4% |
| 2019년 | 5 | 미국 | 5.9% |
| 2019년 | 6 | 일본 | 5.8% |
| 2019년 | 7 | 싱가포르 | 5.8% |
| 2019년 | 8 | 베트남 | 3.4% |
| 2019년 | 9 | 필리핀 | 3.2% |
| 2019년 | 10 | 태국 | 1.8% |
| 2024년 | 1 | 대만 | 29.6% |
| 2024년 | 2 | 한국 | 17.2% |
| 2024년 | 3 | 중국 | 15.4% |
| 2024년 | 4 | 말레이시아 | 7.9% |
| 2024년 | 5 | 싱가포르 | 6.1% |
| 2024년 | 6 | 일본 | 5.1% |
| 2024년 | 7 | 미국 | 3.7% |
| 2024년 | 8 | 베트남 | 2.9% |
| 2024년 | 9 | 필리핀 | 2.1% |
| 2024년 | 10 | 태국 | 1.6% |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부수 투입재) 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2015년 23.7%, 2025년 26.4%였다. 최고는 2021년 31.2%였다.
| 2015년 | 23.7% | 11.5% | 31.5% | 14.2% | 8.2% | 11% | – | +0.3% | 예 |
| 2016년 | 26.6% | 11.8% | 29.3% | 8.3% | 9.8% | 14.2% | +2.9%p | +20.1% | 예 |
| 2017년 | 28% | 11.1% | 25.8% | 9.7% | 7.6% | 17.9% | +1.4%p | +25.5% | 예 |
| 2018년 | 29.4% | 16.1% | 24.5% | 8.2% | 8.5% | 13.3% | +1.5%p | +66.4% | 예 |
| 2019년 | 29.6% | 10.5% | 24.7% | 13% | 8.1% | 14.1% | +0.2%p | +1.1% | 예 |
| 2020년 | 29.1% | 13.2% | 24.9% | 11% | 9.9% | 12% | −0.6%p | +30.5% | 예 |
| 2021년 | 31.2% | 11.4% | 22.6% | 11% | 11.2% | 12.8% | +2.2%p | +43.5% | 예 |
| 2022년 | 31.1% | 10.2% | 19.7% | 9.7% | 12.2% | 17.1% | −0.1%p | −11.5% | 예 |
| 2023년 | 29.1% | 22% | 12.9% | 6.3% | 13.9% | 15.9% | −2%p | +28.6% | 예 |
| 2024년 | 29.6% | 24.5% | 10.9% | 7.1% | 13.7% | 14.3% | +0.5%p | +18.3% | 예 |
| 2025년 | 26.4% | 24.1% | 6.9% | 6.9% | 15.6% | 20.1% | −3.2%p | +5.1% | 예 |
미국의 집적회로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6.8%, 2025년 3%였다.
| 2015년 | 6.8% | 13% | 37.2% | 8.7% | 6.8% | 0.57% | 27% | – | −2.9% | 예 |
| 2016년 | 7.2% | 11.4% | 38.3% | 7.4% | 5.9% | 0.58% | 29.3% | +0.3%p | +6.7% | 예 |
| 2017년 | 8.1% | 11.7% | 38% | 6.5% | 6.1% | 4.4% | 25.3% | +0.9%p | +8.9% | 예 |
| 2018년 | 9.1% | 12.1% | 43.6% | 4% | 6.3% | 4.1% | 20.9% | +1%p | +4% | 예 |
| 2019년 | 4.7% | 11.2% | 47.5% | 5.8% | 6.6% | 3.9% | 20.3% | −4.4%p | −4.8% | 예 |
| 2020년 | 5.5% | 11.6% | 47.6% | 8% | 6.2% | 4.4% | 16.6% | +0.8%p | −3.6% | 예 |
| 2021년 | 5.7% | 13.1% | 45.8% | 6.6% | 6.2% | 4% | 18.7% | +0.1%p | +29.4% | 예 |
| 2022년 | 5.9% | 18.6% | 32.7% | 5.4% | 7.2% | 4.3% | 26% | +0.3%p | +5.8% | 예 |
| 2023년 | 5.1% | 20.4% | 27% | 4.8% | 6.7% | 4.7% | 31.3% | −0.8%p | −17.4% | 예 |
| 2024년 | 3.6% | 28.3% | 23.8% | 3.4% | 6% | 3.7% | 31.1% | −1.5%p | +11.8% | 예 |
| 2025년 | 3% | 30.8% | 25.4% | 2.6% | 4.5% | 1.1% | 32.6% | −0.6%p | +5.1% | 예 |
세계 교역(2019년 대비): 승용차 −6.1%, 집적회로 +39.8%.
| 승용차 | 2021년 | 2019년 | −6.1% |
| 집적회로 | 2021년 | 2019년 | +39.8% |
한 경제의 반도체 생산을 10% 줄인다(기본은 대만, 중국·말레이시아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부족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로 파급되는 경로를 따라간다
| 수입국 | 위험에 놓인 비중(자국 수입 대비) | 기존 다른 공급국의 추가 출하 |
|---|---|---|
| 5.9% | +15% | |
| 4.9% | +10% | |
| 4.9% | +10% | |
| 4.2% | +7% | |
| 4.2% | +7% | |
| 3.8% | +6% | |
| 3.3% | +5% | |
| 2.8% | +4% | |
| 2.7% | +4% | |
| 2.5% | +3% | |
| 2.5% | +3% | |
| 2.5% | +3% |
일본의 공급 부족분(5.9%)을 대체할 공급국
기존 공급국이 비중대로 나누면 각자 15%를 더 공급해야 한다. 현재 비중과 각국이 떠맡을 부족분 몫:
다른 주요 수출국(세계 수출 비중)
스마트폰
상한(100% 전가, 사용 비중 없음). 이 단계는 이 사슬에만 쓰여 사슬 파일에 사용 비중이 없고, 부족분 전부가 아래로 넘어간다.
1차로 세계 스마트폰 수출의 3.3%가 위험에 놓인다(상류 노출이 있는 주요 수출국 22개국 합계). 아래 표의 8개국이 그 가운데 3.3%다.
| 수출국 | 상류 노출도 | 위험에 놓인 세계 수출 |
|---|---|---|
| 중국 | 4.2% | 2.8% |
| 인도 | 2.7% | 0.2% |
| 홍콩 | 2.1% | 0.07% |
| 미국 | 2.8% | 0.06% |
| 베트남 | 0.7% | 0.06% |
| 한국 | 3.8% | 0.06% |
| 싱가포르 | 4.9% | 0.02% |
| 일본 | 5.9% | 0.02% |
노트북·컴퓨터 본체
상한(100% 전가, 사용 비중 없음). 이 단계는 이 사슬에만 쓰여 사슬 파일에 사용 비중이 없고, 부족분 전부가 아래로 넘어간다.
1차로 세계 노트북·컴퓨터 본체 수출의 2.7%가 위험에 놓인다(상류 노출이 있는 주요 수출국 24개국 합계). 아래 표의 8개국이 그 가운데 2.6%다.
| 수출국 | 상류 노출도 | 위험에 놓인 세계 수출 |
|---|---|---|
| 중국 | 4.2% | 1.8% |
| 멕시코 | 2% | 0.29% |
| 미국 | 2.8% | 0.15% |
| 태국 | 4.9% | 0.09% |
| 싱가포르 | 4.9% | 0.07% |
| 베트남 | 0.7% | 0.06% |
| 말레이시아 | 2.1% | 0.05% |
| 독일 | 2.3% | 0.03% |
다음 단계 수출국은 세계 수출 비중 × 자신의 상류 노출도(× 사용 비중)만큼 잃는다. 닫힌 항로 위의 수출국은 자기 수출 × 감축률만큼 잃는다. 상류 노출도는 수입한 집적회로 가운데 닫힌 공급국에서 온 비중이지, 쓰는 집적회로 전체에서의 비중이 아니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제(자동차 부품이면 일본·한국·독일)에서는 위험이 과대평가된다.
교역 비중에 대한 1차 산술이며 예측이 아니다. 수입국의 노출도는 충격받은 공급국의 수입 비중 × 감축률이다. 재고도, 새 공급국도, 가격 변화도 넣지 않았다.
BIS 불레틴의 승수는 무역 자료가 아니라 세계 산업연관표에서 산출한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누가 반도체를 수입하는지만 나타난다. 반도체가 없을 때 산출이 얼마나 멈추는지는 알 수 없다. 수출 감소로 생산 감소를 대신한다. 반도체 하나가 같은 코드로 여러 번 국경을 넘는다. 수출통제는 HS 8486과 8542로 구분되지 않는 특정 장비와 등급에 적용된다. 미키와 다마뉴는 상류도와 임금 격차까지 분석했다. 풍케와 벤데(더 읽을거리)는 수출 금지를 일반균형 모형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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